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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수강료 지급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자격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별도의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제시한 뒤, 수강료 1100만원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재외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은 모두 직업 외교관들로 특임공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탄핵 정국 속에서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공관장 인사를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공관장 11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이들 재외공관장은 신임장을 상대국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업무 수행을 시작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지난해 하반기 내정돼 연말에 부임을 준비하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임명되지 못했다.주라트비아 대사에 김종한 국립외교원 인도·태평양연구부장, 주불가리아 대사에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 주세르비아 대사에 김형태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임명됐다. 또 주우크라이나 대사에는 박기창 주러시아 공사, 주이탈리아 대사에는 김준구 주미국 정무공사가 보임됐다. 새로 개설된 재외공관의 대사도 인사에 포함됐다. 주쿠바 대사는 이호열 주멕시코 공사, 주슬로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알렸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 등이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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