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온라인문의

의정부법률사무소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선한 미국 대선 결과를 부정했던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연방정부 법무장관으로 인준됐다.미국 CNN방송은 4일(현지시간) 연방 상원의원이 찬성 54표 대 반대 46표로 본디 전 주 장관을 인준했다고 보도했다. 찬성표는 공화당 의원 53명과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던졌다.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본디 장관은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자질 논란을 불렀다. 2019년까지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지낸 본디 장관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소된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독립성을 지킬 의지가 있겠냐는 세간의 의심을 받아왔다. 본디 장관은 2023년 폭스뉴스에 출연해 연방정부의 기득권 집단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라는 표현과 함께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기소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앞서 상원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본디 장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양국 정상회담에 이번주 나선다. 일본 언론은 양자 간 안보·경제 동맹 강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벌써부터 선명해 예측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2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오는 6~8일 방미해 미국 시간으로 7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서는 안을 최종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백악관 초대 형식의 회담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그(이시바 일본 총리)가 나와 대화하기 위해 (미국에) 올 예정이며,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할 예정이어서 이시바 총리는 외국 정상 중...
건설현장에 취업할 때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미등록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판매한 혐의(사문서위조)로 A씨(38) 등 3명을 불구속 송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위조된 이수증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내·외국인 6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미등록 외국인이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위조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판매해 1883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짜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이수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고, 현장에서 실물이 아닌 이수증 사진만 제시해도 쉽게 넘어가는 등 허점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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