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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글로벌 무역전쟁의 막을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는 동맹국을 가리지 않고 3대 교역국을 직격한 데다 면제 절차를 없애고 보복 조항을 포함해 트럼프 집권 1기 때보다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각각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불법 이민’과 ‘마약 위협’을 이유로 들었다. 세 나라가 대량으로 유입되는 이민자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문제에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불법 이민이 완전히 사라지고, 미국에서 펜타닐로 인한 사망이 없어질 때까지 관세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실제로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 1~3위에 해당하는 멕시코·캐나다·중국과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실상 멕시코와 캐나다 협상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상 입은 장애로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뇌경막외 출혈 등 부상을 입고 2003년 10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A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배우자 B씨는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장해 6급을 받은 부상이나 뇌전증이 B씨의 직접적 사망 요인이 아니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친윤석열(친윤)계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조기 대선 금언령이 내려졌다. 조기 대선을 가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전제하는 것이라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불충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높은 탄핵 인용 가능성에도 대선 준비를 미리 할 수 없어 친윤계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 언급은 일종의 불문율이 됐다. 한 친윤계 의원은 기자에게 “지금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을 언급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조기 대선은 비밀연애 같은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탱해주는 지지층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다”며 “머리를 드는 순서대로 날아간다”고 말했다.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탄핵 인용 전 대선 출마를 의미한다.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미리 몸을 푸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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