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온라인문의

성범죄변호사 옆방 투숙객과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은 모텔 투숙객이 홧김에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3일 오후 9시13분쯤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15분만인 오후 9시28분쯤 완전히 진압했다.화재 진압에는 소방관 등 97명과 펌프차 등 장비 32대가 동원됐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객실의 침대와 집기 등이 불에 탔으며 투숙객 10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불이 난 방의 투숙객 A씨(50대)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옆방 투숙객과 다툼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모텔로 돌아온 뒤 화가 나서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였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A씨는 화재 진압 직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1심도 선고까지 6개월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을 한참 넘겨 2년여를 끌었는데, 항소심도 이미 3개월 규정은 깨지기 직전이다. 안 그래도 ‘재판지연’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불신만 자초할 위헌심판 신청은 정도가 아니다.이 대표는 5일 항소심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헌법소원은 않겠다는 뜻으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시간끌기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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