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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2-06 18:30본문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북한이 최근 “간부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당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떨어져 있다”다 기강 관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당중앙위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을 1면에 싣고 철저한 규율 준수를 강조했다. 사설은 지난달 소집된 당중앙위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당 간부의 음주 접대 수수와 감찰기관원의 이익 편취를 “특대사건화”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한 것을 상기하며 규율 준수를 주문했다.사설은 “일부 간부들의 사상정신상태와 도덕적 면모가 아직 당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멀리 뒤떨어져 있다”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재의 티끌만한 요소라도 생긴다면 그것으로써 당에 손실을 끼치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에도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 중앙이 “전당에 자각적인 규율준수 기풍과 칼날 같은 기강을 세워 규율로써 당의 존립과 발전을 굳건히 담보해나가고 있다”며 “당의 규율제도를 고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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