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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및 이행실적 제출’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이 주목받으면서다. 시민단체들은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했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2020년 신설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조건은 삭제하고 대신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새로 부과했다.이는 비정규직 실태만 제출하면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한 셈이다. 2020년 방통위는 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력이 미국을 제외한 경제 협력체 확산이라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미국 없이 독자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자 유럽과 아시아, 남미 등이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NYT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두 달 새 3건의 무역협정 합의를 도출했다. EU는 지난해 12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25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며 세계 국내총생산(GDP) 25%에 달하는 단일 시장 출범에 합의했다. 같은 달 스위스와도 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협정을 맺었고, 지난달 17일에는 멕시코와의 무역협정을 2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다.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선 그룹 내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중국·러시아 주도의 신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동결한 것이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을 이롭게 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된 민주주의 옹호 단체는 자금난으로 활동을 축소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그동안 펼쳐온 해외 원조에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풀뿌리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선거 사기 감시 단체, 쿠바와 중국의 민주주의 활동가, 벨라루스의 망명자 단체 등이다. 올해 미국 의회가 벨라루스, 중국, 북한, 러시아 등 8개국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지원 정책에 책정한 예산은 6억9000만달러(약 9962억원)에 달한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해외 원조를 90일 동안 동결했다. ‘미국 우선주의’ 정신에 비춰 해외 원조도 미국을 더 강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를 간소화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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