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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2-0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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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모수개혁부터 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논의 주체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 한다”라며 “이를 위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조금 더 (다루기)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기류를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비공개로 만나 이같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국민연...
배달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고 300차례 넘게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있다고 자영업자를 속여 환불을 받아낸 혐의(사기·협박·업무방해 등)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없었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에게서 돈을 뜯긴 피해업주만 305명이었다. A씨가 받아챙긴 돈은 총 800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일부 피해 업주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후 A씨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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