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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이르면 내년 중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가 국내 공항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또 올해 안에 조류떼를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보급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보고했다.국토부는 앞서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8명 부족)·김해공항(6명 부족)에 기준 대비 조류충돌 예방인력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과 김해공항은 다른 공항에 비해 활주로가 많아 상대적으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부 공항은 야간과 주말 특정 시간대에 1인 근무시간대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됐다.국토부는 각 공항별 1개 활주로 당 ...
충북 괴산군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제도·복지정책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다.괴산군은 지난 1월 1일 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지방공무원 일반직 6급 정원을 195명에서 203명으로 8명 늘리고, 7급 정원을 218명에서 224명으로, 8급 정원을 183명에서 189명으로 늘리는 게 이 조례의 주 내용이다.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넓혀 승진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다.괴산군은 조례개정을 통해 9급에서 8급 승진 평균 소요 기간은 2년, 8급에서 7급 승진은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인 청주시(9급→8급 2년 9개월, 8급→7급 4년)보다 빨라진다는 게 괴산군의 설명이다.괴산군은 공무원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023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 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읍·면에서 시행되던 주말 당...
국민의힘이 4일 비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금융위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한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기업구조조정(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매입 CR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 수익을 내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부동산 투자사를 말한다.김 의장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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