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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오씨의 노동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정되면 오씨 사망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고, MB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고가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안법 위반 내용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오씨는 2021년 5월 기상캐스터 일을 시작할 당시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지만 오씨는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진 않았다. 다만 업무 과정에서 MBC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이 확인돼 노동자로 인정되면 일반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다.유족은 출·퇴근 관리가 있었고, 기상캐스터들이 소속된 과학기상팀에 선후배 관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씨가 ‘...
관리 소홀로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산업단지 충북선 일원이 정원으로 새롭게 꾸며진다.청주시는 오송산업단지 충북선 철도 일원을 자연주의식 정원으로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자연주의식은 자연적으로 생태계를 이루는 꽃과 나무로 구성한 정원이다.사업대상지는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일원 6000㎡ 규모의 수도용지다. 이곳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한 상태다.청주시는 완충녹지와 도로 사이에 10m 폭으로 길게 늘어진 약 600m길이의 수도용지를 산책로를 갖춘 정원으로 조성한다. 이번 달 중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4월부터 공사 및 작업을 추진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8억4500만원이 투입된다.청주시는 이곳에 정원이 조성되면 오송읍 주민자치협의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청주시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케이워터(K-water), 지역주민과 함께 해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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