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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이날 항소심...
60년 넘게 미국의 해외 개발원조를 담당하던 연방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가 통폐합 기로에 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USAID 조직·기능을 재검토해 국무부로 이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USAID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아왔다.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와 협의해 USAID의 특정 임무나 조직이 국무부로 이전·재조직·통합될 수 있고, 기관의 나머지 부분이 관련 법률에 따라 폐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USAID의 활동이 국무부와 “중복되거나 상충하고”, 조직 체계나 절차가 “미국 외교정책과 불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엘살바도르를 방문 중인 루비오 장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USAID가 “국익이나 납세자의 돈과는 상관없는 글로벌 자선단체라고 생각한다”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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