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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국회·재판관 신문에 개입절차 늦추려는 시도 지속변론기일 ‘주 1회’ 요청도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3~4차 변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때는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기억이 나십니까”라며 직접 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날은 국회 측과 자신의 변호인단이 각 증인별로 신문을 마친 뒤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윤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은 지난 4차 변론이 끝난 뒤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5차 변론 진행에 앞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며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 당시 ...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 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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