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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여야 합의’라는 유령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 ‘여야 합의’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면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 위해 꺼내든 논거다. 바로 이 건 때문에 한 총리는 탄핵소추됐다. 뒤이어 대통령을 대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도 마은혁 후보의 임명을 여야 합의가 확인될 때까지 유보하였다. 최 대행은 야당 추천 두 후보 가운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 명이 여야 합의가 없다고 판별하는 기상천외한 신통력을 발휘하기도 했다.사실 여야 합의는 상생정치를 추구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폭제다.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결 원칙으로만 운용하게 될 때 다수정파의 횡포를 막을 수 없으므로 소수파 존중의 절제를 발휘하는 장치가 여야 합의다.그러나 여야 합의의 선한 영향력에도 원칙적 한계가 있다. 정치적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다. 여야 합의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이행을 해태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측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으나 오는 3월쯤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신청을 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에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낮 기온 조차도 영하권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야외 활동은 부담스럽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혹여 감기라도 걸릴까 더더욱 나가기가 꺼려진다.한파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2월. 경기관광공사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 관광지 6곳을 선정했다.따뜻하고 이국적인 온실 정원 ‘가평 이화원’이화원은 ‘둘이 만나 조화로운 정원’이라는 이름처럼, 한국과 서양의 식물들을 조화롭게 꾸민 식물원이다. 관람은 아직 겨울철인 만큼 외부 정원보다는 대형 실내 온실 위주로 관람하는 것이 좋다. 온실에 들어서면 한국관을 먼저 만나게 되는데 유자나무, 동백나무, 대나무 등 주로 남부지방에 서식하는 나무들을 볼 수 있다. 마침 꽃망울을 활짝 터트린 동백 옆을 걸어도 좋고 화사한 기념사진을 남겨도 좋다.한국관이 정감 있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라면 바로 옆 열대관에는 커피나무와 바나나나무 등 이국적인 식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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