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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향신문 등 언론사의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조치는 시민을 학살하고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 5공 군사정권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 면회 온 여당 지도부에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면서 ‘나치 독재’에 빗댔다는데, 비판 언론을 압살하려 한 윤석열의 위헌적 행위야말로 나치나 벌일 법한 짓이다.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신문 제작과 방송 송출을 아예 막으려 한 것이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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