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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공무원 배우자(아빠)의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쓸 수 있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먼저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도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도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인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6년 만에 감소했다.고용 한파 속에 상용직 취업자 증가 폭이 22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임금근로자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자영업자 규모는 2021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1만9000명, 5만7000명 늘었다.특히 1인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4만4000명 줄어든 422만5000명으로, 2018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9년 8만1000명, 2020년 9만명, 2021년 4만7000명, 2022년 6만1000명 증가하다가 2023년에는 증가폭이 3000명으로 축소됐다.지난해에는 도소매업, 농림어업,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든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2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육비 지출과 질 낮은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5일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37회 인구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 1명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다음해 합계출산율은 약 0.192~0.262% 감소했다.사교육비 1% 증가 시 첫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0.068~0.175% 떨어졌고, 둘째 자녀와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은 각각 0.303~0.451%, 0.522~0.809% 감소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2007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약 36.5% 늘었는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42.9% 줄었다. 김 교수는 해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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