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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보도하면서 충돌 장면을 그대로 송출한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받았다.방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MBC 뉴스특보> 지난해 12월29일 방송분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주의’는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다. 방심위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해당 방송은 참사 당시 여객기가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사고와 관계 없는 ‘탄핵 : 817’ 등 자막과 기업 로고들이 1초 정도 화면에 나타나기도 했다. 지도상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는 점도 지적됐다.MBC는 서면 의견진술에서 “사고 장면은 특보 초기 3회 사용했는데,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후에는 편집된 영상을 사용했다”면서 “자막의 경우 근무자 실수이며 음모론은 근거가 없고, 일본해 표기 지도 사용에 대해서는 앵커가 사과했...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원이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닌지 묻게 된다.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범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삼성 임원의 휴대전화는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일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이나, 이 회장이 아닌 일반인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재벌을 ...
이르면 내년 중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가 국내 공항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또 올해 안에 조류 떼를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보급된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차 원인으로 지목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책을 보고했다.국토부는 앞서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공항(8명 부족)·김해공항(6명 부족)에 기준 대비 조류 충돌 예방인력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은 다른 공항에 비해 활주로가 많아 상대적으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부 공항은 야간과 주말 특정 시간대에 1인 근무시간대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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