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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모수개혁부터 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논의 주체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 한다”라며 “이를 위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조금 더 (다루기)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기류를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비공개로 만나 이같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국민연...
소방청은 4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536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를 계기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화재 등 기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다.조사 대상은 전국 국·공립 박물관 450개소, 국·공립 미술관 86개소 등 총 536개소다. 이번 조사는 전국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단에서 실시한다. 국보와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 문화재 관련 부서와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한다.조사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계획 수립 및 소방훈련 실시여부, 유사시 소방차량 접근성, 방화구획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상태 등이다.아울러, 각 시도 소방본부는 종합적인 안전 조사와 함께 대상별 여건에 맞는 화재안전 컨설팅과 교육훈련도 실시한다.화재 등 재난발...
마땅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겐 1만원 안팎의 대중목욕탕 이용료도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목욕비의 몇 배에 달하는 염색과 파마 등 이·미용비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집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위생관리만 하며 외출을 꺼리는 노인들도 많다. 하지만 강원 정선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사정은 다르다.지난달 22일 정선읍 봉양리 ‘정선아리랑시장’에서 만난 한 70대 할머니는 “빨리 장보기를 끝내고 인근에 있는 미용실에서 파마할 예정”이라며 “오일장이 열리는 날마다 외출해 장터에서 생필품을 구매한 후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선지역의 노인들이 부담 없이 목욕탕과 이·미용실을 자주 이용하게 된 것은 자치단체에서 4년 전부터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정선군은 2021년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노인들에게 목욕과 이·미용비 명목으로 연간 12만원을 지원하는 ‘실버에티켓’ 사업을 도입했다. 이는 지원 대상자가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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