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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정우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지난달 19일 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난입 당시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 윤씨는 청사의 철창을 들어 올리고, 시위대가 대거 체포된 뒤에도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며 남은 이들을 독려했다. 경찰은 전날 윤씨와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를 체포한 뒤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한 윤씨는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 시위에 참여했느냐’는 질의에 “자꾸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관지어서 선동이네 이렇게 말을 한다”며 “자유 의지는 전혀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시간 동안 눈을 감고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앞서 출석했던 3~4차 변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때는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기억이 나십니까”라며 직접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날은 국회 측과 자신의 변호인단이 각 증인별로 신문을 마친 뒤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윤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은 지난 4차 변론이 끝난 뒤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5차 변론 진행에 앞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며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질문을 던...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재판 지연 대꼼수”라며 “법원은 즉각 기각하라”고 밝혔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상습범’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측이 문제삼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파출소를 운영하며 ‘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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