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 온라인문의

성범죄변호사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같은 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한 것이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 사건은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 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친윤석열(친윤)계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조기 대선 금언령이 내려졌다. 조기 대선을 가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전제하는 것이라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불충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높은 탄핵 인용 가능성에도 대선 준비를 미리 할 수 없어 친윤계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 언급은 일종의 불문율이 됐다. 한 친윤계 의원은 기자에게 “지금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대선을 언급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며 “지금은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에게 “조기 대선은 비밀연애 같은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는 지금 국민의힘을 지탱해주는 지지층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르다”며 “머리를 드는 순서대로 날아간다”고 말했다.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탄핵 인...
충남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에 나선다.도는 6일 도청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충남형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측은 협약에 따라 올해 도내 5개 마을을 선정해 자원순환 시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자원순환 시범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교육을 듣고 관련 실천 활동을 하게 된다.도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리수거 시설 설치·교육 및 자원순환 실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시범마을 내에 재활용도움센터를 건립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국서부발전에서는 분리수거 시설 설치·교육을 주관하고 향후 관련 설문조사와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자원순환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10명 이상의 주민 공동체가 구성돼 있는 마을이라면 향후 자원순환 시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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