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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 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사유로 꼽고 있는데, 경제수석은 야당의 예산 삭감이 국정마비의 ...
2019년 전국 첫 도입·시행… 재정 부담 숙제전남 신안군이 민간이 운영하던 여객선을 인수해 직접 운항하는 ‘공영 여객선’을 확대하고 있다.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은 여객선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영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6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압해 송공항과 증도 병풍도를 잇는 여객선 항로를 오는 12일부터 인수해 직접 운항한다. 군은 민간 선사로부터 송공∼병풍도 항로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인수해 공영 여객선으로 전환했다.민간선사는 그동안 송공을 출발해 당사도∼소악도∼매화도∼증도 병풍도 구간을 1일 4회 왕복해 왔다. 하지만 수익이 악화하면서 선사가 운항 시간을 단축하거나 항로 중간에 있는 섬 등을 들리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해 민원이 자주 제기됐다.신안군은 여객선 정상화를 위해 해당 항로와 여객선을 인수했다. 섬으로만 이뤄진 신안에서 여객선은 육지의 시내버스만큼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신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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