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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모수개혁부터 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논의 주체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 한다”라며 “이를 위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조금 더 (다루기)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기류를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비공개로 만나 이같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국민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7번 연임한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앞서 북한은 자신이 벨라루스 측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친선 관계를 계속 도모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벨라루스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는 옛 소련이 붕괴하고 벨라루스가 독립한 지 2년여 만인 1994년 1월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줄곧 정권을 잡으면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린다.북한은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양자 관계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해 7월 루카셴코 대통령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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