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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제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비상계엄 후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쪽지를 건네받은 것과 관련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주는 지시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지시도 그 중 하나였다. 이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다.최 권한대행은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받은 건 윤 대통령 지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6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를 인정해 발부하지 않았다.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7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4인에 대해 국정조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는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동행명령장이 발부된 4인은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다. 윤 대통령과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으나 동행명령장은 발부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피고인 윤석열과 심우정 총장께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분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5일 민주당 내에서도 여권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의 명분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자’고 말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 아닌가. 결국은 법률과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등의 사례를 들었다.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총선에 출마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며 “절체절명인 이 대표 처지에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왜 시간을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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