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온라인문의

재산분할 서울중앙지법이 민·형사 재판장의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한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연속성을 보장받게 하려는 조치다.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법원장이 참석한 판사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규를 개정했다. 재판장 교체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교체 주기를 먼저 변경했다. 예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중앙지법은 오는 24일 재판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자체 내규를 개정해 재판장과 배석판사 교체 주기를 늘렸다.중앙지법 관계자는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처리의 연속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도 최근 고액 사건이 늘어나면서 심리가 단절되는 것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내규 개정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재...
건설현장에 취업할 때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미등록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판매한 혐의(사문서위조)로 A씨(38) 등 3명을 불구속 송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위조된 이수증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내·외국인 6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미등록 외국인이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위조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판매해 1883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짜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이수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고, 현장에서 실물이 아닌 이수증 사진만 제시해도 쉽게 넘어가는 등 허점이 있다는 점을...
그리스의 세계적인 관광지 산토리니섬에서 약 2주째 지진이 이어지면서 주민의 3분의 2가 섬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5일(현지시간) 그리스 공영방송 ERT에 따르면 그리스 당국은 산토리니섬의 주민 1만6000명 중 1만1000명 이상이 본토로 대피했다고 전했다. 7000여명은 여객선을, 4000명은 여객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갔다.산토리니섬 일대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13일째 수백 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전날에는 현재까지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인 5.0 지진이 났으며 1~15분 간격으로 지진이 반복됐다고 한다.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연쇄 지진이 일어난 전례가 없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계속되면서 배편과 항공편이 추가로 편성되기도 했다. 산토리니섬 내 모든 학교는 오는 7일까지 휴교에 들어갔고, 식당과 상점도 문을 닫았다.매년 340만명에 이르던 관광객 발길도 끊겼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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