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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상고할지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7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심까지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 인사도 나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내세워 상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회사들이 그룹 내 숨겨진 부실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이를 숨기거나 오히려 자회사의 고위험 투자를 밀어준 정황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내부 규제로 막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리지론 대출에도 손을 댔다가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단기 성과에 급급해 리스크 관리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이다.4일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들은 고위험 자산에 무분별한 투자를 하면서 위험에 대비한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호황기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 사업에서 부실이 대거 발생했다.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의 손해배상 예정금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산출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다수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인 신탁사가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추가 투입한 대출만 리스크로 잡고, 향후 손해배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안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관행은 신탁사가 무분별하게 책준형 사업을 늘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수용과 의료·교육 지원에 적극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인 3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 오카모토 미쓰나리 정무조사회장이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자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이시바 총리는 오카모토 정조회장이 2017년 일본 정부가 시리아 난민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인 사례를 소개한 뒤 “유사한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실현되길 바란다”며 지원을 부탁하자 “어느 대학이 (가자 주민을)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하다. 시리아의 사례를 잘 참고하면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초당파 의원연맹인 ‘인도적 외교 의원 연맹’은 지난해 말 총리 관저를 찾아 가자지구 현지 의료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시바 총리에게 부상자의 경우 일본에서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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