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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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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현대자동차가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추가 생산 등으로 만회된 생산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노동계는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액 책정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같은 취지를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지난 6일 현대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8월 울산공장에서 파업을 벌였다. 지회는 2년 전인 2010년 대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회에 고정비용 5억3138만1200원의 지연비용을 내라는 손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지회는 파업 이후 현대차가 추가 생산을 통...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7일 백씨의 살인·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장애로 인한 비정상 정신 상태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고의로 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해도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나 내용, 준비 과정과 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도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은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 아...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아이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매운 소스 등을 먹이는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6일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생후 25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1시6분쯤 대전 서구 자택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같은날 오전 10시48분쯤 숨을 거뒀다. A씨 부부는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돼 긴급체포된 뒤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검찰은 숨진 아이의 의료비 부담 등이 커지자 A씨 부부가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되면서 아이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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