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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국회 철수 지시 시점에 대해 “(오전) 2시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박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확히 철수 (지시) 시간은 언제였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박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의 호출 시점에 대해 “(계엄해제 의결) 직후는 아니고 장관님이 이제 무슨 회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참가하자고 그래서, 따라가자고 그래서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이 대통령방으로 간 시간을 묻자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시40분에서 50분 그사이”라며 “지시를 따로 하지 않고 ...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여년 만에 2만가구를 넘어섰다. 이에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비수도권 미분양은 대출 규제보다는 공급과잉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커 DSR 완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도 “점검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금융위원회는 5일 자료를 내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성·타당성·실효성·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DSR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연간 총 원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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