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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피부과 허은아 개혁식당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른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봤다.이날 재판부는 ...
기업들이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교육생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61명(45.8%)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이었다.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콜센터 업계를 예...
서울시가 6일 오후 6시까지 발령하기로 했던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서울시는 6일 “이번 주 5일 연속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파 경계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서울시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는 총 4단계로 구성됐는데 경계는 심각 바로 아래인 3단계다.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발령된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저기온은 7일과 8일 영하 11도, 9일 영하 9도로 예보됐다.서울시는 지난 3일 경계 단계를 4일 오전 9시~6일 오후 6시에 발령한다고 밝혔는데 추위가 이어지자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지난해 11월15일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서울시 내 수도계량기 동파는 총 951건 발생했다. 지난달 9~13일 경계 단계 발령 때는 계량기 동파가 499건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계량기 동파 건수는 106건이었다.서울시는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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