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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부당하게 심리 지배를 당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법 제정 이후 67년 동안 이어온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 이율제로 바뀔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법무부는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사기나 강박 같은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
경북 청도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국 최대 규모의 달집태우기와 200년 전통의 이색 줄다리기 행사가 열린다.청도군은 오는 12일 청도천 둔치에서 ‘2025 정월 대보름 민속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는 높이 20m, 폭 13m의 국내 최대 규모의 달집태우기와 2년마다 열리는 ‘도주줄당기기’ 행사가 예정돼 있다.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바라보며 소원을 비는 동시에 액운을 태워버리는 순간을 연출한다.경북도 무형문화재 38호로 지정된 도주줄당기기는 줄다리기의 경상도식 표현이다. ‘도주’는 옛날 청도 명칭을 뜻한다. 청도만의 특색을 간직한 이 줄당기기는 2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줄당기기에 참여하는 주민 1000여명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동군과 서군으로 편을 나눈 뒤 줄을 당겨 승부를 가린다. 줄당기기 방식은 일반적인 줄다리기와 같다. 다만 당기는 줄의 중심인 ‘원줄’이 아닌 원줄과 이어지는 가닥줄인 ‘동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특징이다.동줄을 잡...
국민의힘 내 부정선거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날 비상계엄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논리를 그대로 따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 등 일부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글을 공유하는 식으로 여론조성에 나섰다. 당내에서조차 “부정선거와 엮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판국”이라며 지도부 차원의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차 청문회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론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특위 청문회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이후 메시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밝힌 부정선거 주장과 다르지 않았다. 박준태 의원은 “전산서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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