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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내맘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하는 사안에는 국정안정을 명분 삼아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곤란하거나 원치 않는 사안에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분삼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전날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3명의 경무관(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국정상황실 남제현 경무관·국무조정실 박종섭 경무관)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들의 승진을 승인했다.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전날 이뤄진 경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권한대행께서 앞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장관들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인사는 책임을 지고 장관들이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며 “(그런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통화에...
배달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고 300여차례 자작극을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있다고 자영업자를 속여 환불을 받아낸 혐의(사기·협박·업무방해 등)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배달음식에 벌레 등이 없었음에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A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 업주는 305명이었다. A씨가 받아챙긴 돈은 총 800만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에게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일부 피해 업주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후 A씨가 7명으로부터 17만원 상당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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