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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치과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실버 스테이’ 사업이 조만간 첫 발을 뗀다. 정부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을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다음달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기업들은 사업성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0년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수익을 내야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건설 경기 침체 속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지난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3층. 200석 규모 회의장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찼다. 국토교통부가 실버스테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다. LH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엔 삼성물산,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부터 중견·중소 건설사, 신탁사, 증권사 등 89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공모 개시 이후 정식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27개사에 달한다.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중산층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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