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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야에서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먼저 당 개헌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개헌론에는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실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국민의힘은 조만간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당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87년 헌법 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과도한 권한 남용 등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나”라며 ‘양원제’를 제시했다.국민의힘의 개헌 드라이브는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 측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으나 오는 3월쯤 선고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신청을 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에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원으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17조원)의 2배 이상으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첨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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