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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원서 교부· 접수를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알렸다.현장 접수는 17∼21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하면 된다.온라인 접수는 17∼20일 오후 6시까지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 서비스(https://kged.go.kr)’에서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 접수 시 은행용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 인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온라인 접수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했다.외국 학력 인정자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다. 출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현장 접수를 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원본 서류를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등기 발송(21일 발송분까지 인정)해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검정고시 지원자를 위해 접수처 현장에서 1:1 상담을 지원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시험장도 안내한다. 시험 날은 4월 5일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과 관련한 11개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시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모두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해 6월 5·18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11개의 권고안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국가보훈부에 제시했다.조사위 권고안에는 5·18정신 헌법 수록과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왜곡 근절을 위한 사법 조치 강화,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보상 신청 및 심의 상설화, 기록물 접근권 보장, 5·18연구재단 설립 지원, 계엄 발동 요건 관련 개정 등이 담겼다.이 권고안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간 조사 활동을 한 조사위가 정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최종 결과물이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정부는 6개월 내 권고안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하지만 정부 부처들의 답변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 국방부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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