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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b중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등 가족에게 명의가 넘어갔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3년여 만에 1심에서 각하됐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정부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7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재판부는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 추징금 채권은 결국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소송이 시작된 건 2021년 10월이다. 6개월 앞서 대법원은 부인 이씨 소유로 명의가 변경된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을 전씨 비자금 추징을 위해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전씨가 비자금 추징을 피하려고 자택 본채를 이씨에게 넘기는 등 명의를 이전했다며,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씨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뒤 비자금 추징을 집행하려고 했다. 검찰은 이씨와...
올해는 국내 ‘20세기 최대 자연재해’라고 불린 1925년 ‘을축년 대홍수’가 발생한지 100년째 되는 해다.서울역사박물관(관장 최병구)은 을축년 대홍수를 톺아보는 기획연구인 ‘을축년 대홍수 그 후 100년, 서울의 변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보고서 내용을 보면 1925년 7월 9~11일과 15~19일까지 두 차례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의 양은 753mm에 달했다. 당시 용산 지역의 한강의 수위는 12.74m를 기록했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한강 최고 수위 기록으로 남아있다.한강물이 불면서 현재의 이촌2동·뚝섬·잠실·송파·신천·풍납동 일대의 마을이 유실됐다. 용산·마포·영등포의 주택 대부분도 침수됐다. 안국동·관훈동 등 시내에 자리한 곳까지 수해를 입을 정도였다.한강교는 무너졌고, 노량 수원지와 마포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피해로 서울의 상수도와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한강의 지류까지 변형돼 잠실도 주변의 한강 본류가 섬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뀌었을 정도...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소방통합노조는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과 증거인멸,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세종경찰서에 접수했다.노조 측은 “소방 고유의 업무가 아닌 의무 없는 일에 협조토록 지시해 소방공무원을 12·3비상계엄의 동조자·범법자로 만들려 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을 만나 “자정쯤 MBC와 JTBC,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밤 11시37분쯤 허석곤 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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