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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을 11일 발의한다. 인지 수사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명태균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대권주자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쯤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치 브로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은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4차례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의 대체재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든 이유로 검찰의 부진한 수사를 들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명씨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6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의 병합 여부는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다음 결정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었다.연달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 수뇌부’로서 비상계엄 당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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