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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장기민간임대주택 ‘실버 스테이’ 사업이 조만간 첫 발을 뗀다. 정부는 경기 구리갈매역세권을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다음달 중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기업들은 사업성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0년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수익을 내야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건설 경기 침체 속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지난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사옥 3층. 200석 규모 회의장이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찼다. 국토교통부가 실버스테이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다. LH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엔 삼성물산, GS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부터 중견·중소 건설사, 신탁사, 증권사 등 89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공모 개시 이후 정식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27개사에 달한다.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중산층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전담으로 소통해왔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내맘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하는 사안에는 국정안정을 명분 삼아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곤란하거나 원치 않는 사안에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분삼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전날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3명의 경무관(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국정상황실 남제현 경무관·국무조정실 박종섭 경무관)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들의 승진을 승인했다.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전날 이뤄진 경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권한대행께서 앞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장관들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인사는 책임을 지고 장관들이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며 “(그런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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