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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고 거듭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맞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대원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쪽으로는 (특임대) 인원이 안 들어간 상황이었다”며 “그 상태에서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대상이)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행정안전부는 7일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 지진이 발생한 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진 흔들림 신고 23건 외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충주 인근 괴산군에서 2022년 10월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날 오후 3시 전문가 위기평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전문가들은 회의에서 소규모 여진이 두 차례 발생하긴 했으나 추가 여진 발생이 없고, 지진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인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현재의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충주에서 규모 3.1 지진이 난 뒤 중대본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지진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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