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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사회갈등으로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92.3%가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갈등(71.5%)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남녀 간 성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6.6%로 다른 갈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사회갈등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간 대립과 긴장 상태나 이해관계와 신념, 가치관이 충돌하는 균열 상태를 의미한다.정치 영역의 갈등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중지된다. 1심도 선고까지 6개월 규정(공직선거법 270조)을 한참 넘겨 2년여를 끌었는데, 항소심도 이미 3개월 규정은 깨지기 직전이다. 안 그래도 ‘재판지연’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불신만 자초할 위헌심판 신청은 정도가 아니다.이 대표는 5일 항소심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헌법소원은 않겠다는 뜻으로 위헌 가능성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한번 물어보겠다는 것이지, 시간끌기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다. 변호인단도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때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공소 사실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그런 지시한 적도 없고 그게 말이 되지를 않는다”며 “단전, 단수를 할 것 같으면 병력이 출동한 국회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장 이야기를 하는데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을 자꾸 뭘 이렇게 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따른다고 본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발언은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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