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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환경부가 낙동강 주민 콧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공동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단체들은 “시간벌기용 꼼수”라고 반응했다.환경부는 지난 3일 낙동강 주변 어민·농민과 환경단체 활동가 등 97명 가운데 46명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그간 공기 중 조류독소는 불검출되었으나 필요 시 공동조사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체 비강 내 조류독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단체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민·관·학 합동으로 공동조사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학천학회·환경운동연합 등은 4일 논평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 책임을 회피한 환경부는 철저한 반성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환경부는 꼼수용 공동 조사 검토 운운에 앞서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6회까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 내란 시도였음이 속속 드러나는 중이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도 동일한 결론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책임 떠넘기기와 궤변을 반복하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스라이팅이라도 당한 듯 복창하고 있다.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12·3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요, 내란 시도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의 논증이 불필요할 만치 명약관화하다. 국회를 포함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 1조부터 내란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권을 규정한 헌법 77조를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포고령 1조에 근거해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고, 계엄군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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