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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 정부 기관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육부와 국방부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다. 최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초반 내놓은 조치들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는데도 추가로 구조조정 작업을 지시한 셈이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4시간 내로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교육부를 점검해보라고 지시할 것”이라며 “그 다음엔 군으로 갈 것이다. 군도 점검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수십, 수천억달러 규모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찾아낼 것”이라며 “그게 바로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라고 주장했다.미 국방부는 연방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조직으로, 연간 예산이 1조달러(약 1451조원)에 이른다. 교육부 폐지는 지난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교육부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더라도 ...
2021년 4월 평택항 항만물류회사 ‘동방’ 사업장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와 함께 일하던 이씨 아버지와 이주노동자들이 동방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동방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만큼 노동자들과 동방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는 직업소개소가 불법적으로 사람장사(중간착취)를 하는 관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6일 이씨 아버지 이재훈씨와 이주노동자 4명이 동방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이들은 2017년부터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맺어온 직업소개소 ‘우리인력’을 통해 평택항 동방 사업장에서 동방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수리·청소, 동식물 검역 등의 업무를 해왔다. 우리인력은 인력공급계약에서 정한 일당 중 알선수수료, 식대를 공제한 금액을 노동자...
파나마 정부가 앞으로 미국 정부 소유 선박에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발표했으나, 파나마 측이 이를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파나마가 미국에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운하를 환수하겠다고 위협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물밑 협상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압박의 고삐를 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미 국무부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조치로 매년 수백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나마운하청은 미 국무부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운하의 통행권이나 통행료와 관련해 바뀐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런 상황과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파나마를 방문했을 당시 양측이 미 해군 선박에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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