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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그룹 투어스(TWS)의 중국인 멤버인 한진이 팬과 소통하는 앱에서 김치를 중국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서경덕 교수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외적 영향력이 큰 스타이기에 좀 더 신중하고, 한국인의 기본적 정서를 헤아릴 줄 알았어야만 했다”며 “현재 한진의 해당 댓글은 삭제됐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김치와 중국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임에도 중국은 김치의 원조가 파오차이라며 자신들의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몇몇 한국 연예인도 영상과 SNS에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적어 문제가 됐다”며 “더 이상 중국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일부 개...
한·미 육군이 올해 첫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을 3일 실시했다.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2신속대응사단·15보병사단과 미 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은 이날 경기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CALFEX)을 실시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제병협동훈련은 보병·기갑·포병·항공 등 다양한 병과부대가 함께 작전을 하는 것으로, 기계화부대의 일반적인 전술이다.이날 훈련에는 각 사단에서 1개 대대씩 총 2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K1A2전차·K21보병전투장갑차·미 스트라이커 장갑차·미 아파치 헬기(AH-64E)·미 선더볼트 공격기(A-10) 등 150여대의 장비가 투입됐다.연합 소부대를 꾸린 한·미 장병들은 근접항공지원·포병사격·공중강습작전·기동부대 실사격·복합장애물 지대 개척 등의 전투기술을 익히며 연합작전의 수행능력을 높였다.이날 훈련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순환 배치된 미 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 소속 스트라이커 여단의 한반도 적응과 한국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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