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 온라인문의

상간녀소송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병원은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을 유추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병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B씨는 누군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은 탓에 증권사에서 보내는 광고성 문자메시지에 시달렸다. 증권사 쪽에 번호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분쟁조정위의 문을 두드렸고, B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C씨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옆집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 각도 조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분쟁조정위는 CCTV 촬영 각도를 조절하도록 조정했다.개인정보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제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증가 속도가 주요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빨랐다.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과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9.5％(2260곳 중 440곳)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도는 기업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분석 결과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미국(25.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프랑스(19.4％), 독일(18.7％), 영국(13.6％), 일본(4.0％) 순이었다.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도 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일시적 한계기업이란 해당연도 이자보상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5일 민주당 내에서도 여권에 공격 빌미를 제공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의 명분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과거 어려울 때 ‘법원과 국민을 믿자’고 말했을 때 이 대표한테 좋은 결과가 왔다”며 “이 대표는 정치 지도자 아닌가. 결국은 법률과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등의 사례를 들었다.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총선에 출마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며 “절체절명인 이 대표 처지에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 왜 시간을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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