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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국민의힘 현 지도부에 이어 전 지도부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 접견에 나선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들의 신빙성을 문제삼는 ‘증거 흔들기’, 극단적 주장이 나오는 탄핵 반대집회 감싸기 등 방탄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윤상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전 지도부가 (10일 윤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다”고 말했다. 친윤석열(친윤)계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도 이들과 함께 특별면회 형태로 접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의 윤 대통령 접견은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 3일 현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처음 접견했다. 지난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접견에 나섰다. 개인적·도의적 차원의 만남을 들어 여당 인사들이 윤 대통령 발언을 외부로 전하는 ‘옥중 정치’ 메신저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여당은 탄핵 심판 관련 증언과 증거가 오염됐다...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 단위 연대가 발족했다. 이들은 신공항 건설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기후 역행 사업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조류충돌 사고 위험도 제기됐다.가덕도 신공항 반대 시민행동, 경기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새만금 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전국 신공항 백지화 연대를 결성하고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불타는 대절멸 지구 위에 더 이상의 공항은 필요없다”면서 “죽음의 활주로를 멈춰라”라고 요구했다.연대는 “항공산업은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악화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면서 “항공기는 교통수단 중 온실가스 발생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공항 건설은 대규모 생태파괴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공항을 줄여나가고 증설계획을 취소하며 단거리 노선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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