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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텔레그램에서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를 벌인 이른바 ‘자경단’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 2명이 특별승진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2대 3팀 소속 강길병 경위와 손새결 경사가 각각 경감과 경위로 승진했다고 10일 경찰청이 알렸다.이들은 잠입·위장 수사를 활용하는 등 범인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의 수사자료 요청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경찰은 이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자경단 총책 김녹완(33)을 비롯해 조직원 총 54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이 일으킨 ‘박사방 사건’ 피해자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피해 규모 사이버 성착취 조직을 검거한 것으로,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활용한 범죄도 검거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주는 성과도 이뤘다”며 “향후에도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계속해 국민들이 안...
[사설] 더는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과 추경, 초당적 합의 해야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 개혁’을 추진하자는데 여야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일 “우선 급한 보험료율 13%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달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모수 개혁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현행 9%)과 ‘나중에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올해 기준 41.5%),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45%’ 등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지난해 4월 대통령 윤석열이 구조개혁 병행론을 내세우며 거부한 이후 논의가 멈춘 바 있다. 여당이 뒤늦게나마 현실론으로 돌아선 것은 하루가 시급한 연금개혁의 앞날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큰 틀에서 의견을 좁혔으니 초당적 협의로 이달 중 개혁 법안을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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