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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고발된 태모씨(35)를 전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태씨가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고발장이 제주경찰청에 접수됐다. 태씨의 실거주지 관할인 강남서는 같은 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았다.태씨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도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피해 금액이 16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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