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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2-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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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상고할지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7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심까지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 인사도 나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내세워 상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치과진료 사업이 서울시의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서울시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자치구별로 지역 취약계층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이날 성과보고회에서 최우수 사업으로는 마포구의 ‘함께하는 구강건강 동행관리’ 사업이 선정됐다. 마포구는 서강보건지소에 치과 진료시설을 설치한 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구강검진 및 치과 치료를 해 왔다. 전문진료기관과 연계해 치과 치료를 하거나, 전문가의 방문 구강 관리, 장기 요양시설 입소자 대상의 구강건강 관리도 함께 해 왔다.서울시는 “한 이용자는 시각장애와 뇌졸중 편마비로 음식 섭취와 말하기가 어려웠으나, 방문 구강 관리 서비스 이후 구강 기능이 개선돼 언어 전달이 향상되고 신체 활력을 되찾았다”며 “마포구가 의료 접근성 개선과 구강건강 불평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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