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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올해부터 해당국 원천징수 후 환급 않기로…절세계좌 혜택 사라져세수 부족 속 집단 반발…“세금 보전 자체가 형평성 어긋나” 지적도올 1월부터 적용 중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기존엔 절세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된 현행 제도에선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바뀐 공제 방식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라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 자체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올해부터 정부는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에 간접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기존 2단계(국세청 선 환급→후 원천징수) 방식에서 외국납부세액 차감 후 환급 없이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적용 중이다.가령 국내에 상장된 ...
친한동훈(친한)계 정치인들이 일제히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할 만한 의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으로는 2월 말이 유력 거론된다.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권도 대충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번에 부정선거론은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며 “사전투표부터 없애자”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31.28%를 들며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본투표를 보완하겠다며 도입된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주객이 전도됐다”고 적었다. 류 당협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부활시킨 직속 기구인 전략기획본부의 멤버였다.류 당협위원장은 사전투표 폐지가 한 전 대표의 공약이었단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해 한동훈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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