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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인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1년 새 2603억원(14.6%)이나 급증했고, 2019년부터 감소하다 2023년 1조7845억원으로 반등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도 28만3212명으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총력전을 펴온 결과가 이것인가.그러나 노동부는 그 원인을 경기 둔화와 임금 총액 증가 등 경제·사회적 문제로 돌리면서 ‘임금체불 청산 실적’을 홍보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해 체불임금 청산율이 81.7%로 전년(79.1%)보다 늘었고, 청산액(1조6697억원)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이다. 청산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도청산액’ 1조3300억원은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전액 받았는지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체불당한 노동자가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을 거쳐 500만원만 받고 진정을 취하한 때도 1000만원이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동부가 ‘...
지난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피살된 김하늘양(8) 아버지가 경찰 수사 상황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김양 아버지는 12일 빈소가 있는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경찰 브리핑을 보지 못했고 볼 정신도 없었다”며 “모든 수사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하고 있으며, 경찰 측에서 수사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하늘이 사건 조사하는 경찰관들 단 한 명도 조문을 오지 않았다”며 “한 명이라도 상주하면서 (유족이) 가장 빨리 소식을 접하도록 실시간으로 알려줘야지 왜 모든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해야 하냐”고 했다.그는 정치권 등에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김양 아버지는 “여·야 대표들이 와서 하늘이 가는 걸 봐주고 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면서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오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슈퍼맨이라고 했던 선생님이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아빠도 하늘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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