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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6~7년 이상 한국에서 머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시 체류자격을 부여했던 정부의 구제대책이 다음달 31일 종료된다. 법무부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사이,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법무부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도가 종료되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병원이용이나 학내 행사 신청 등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의 권리 관점에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주아동 임시 체류 구제대책 종료’ 관련 입장을 보면, 대다수 교육청과 교육부는 “법무부 결정을 지켜보겠다”거나 “대책이 없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결정에 따라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달 14일에 열리는 시도교육청 장학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강원·경남·대전·울산·전남교육청 등은 “수립 중인 대책은 없다”고 했다.법무부는 2022...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환율과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선 식품업계의 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업계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농식품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 기업 대표와 식품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식재료 가격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뛰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초콜릿 재료인 코코아 가격은 t당 1만1002달러(약 1599만원)로, 1년 전(5745달러)에 비해 91.5% 올랐다. 같은 기간 아라비카 커피는 t당 5292달러에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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