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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여행·숙박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조정안을 122개사 중 48개사만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해 금액 135억원 중 환불 예상 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12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티몬과 위메프,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42개,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4개사가 각각 수락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을 수락한 업체는 48개사로 전체의 39.3%에 그쳤다.앞서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는 최대 90%, PG사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 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로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을 기다렸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및 PG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간 한국 사회가 봐왔던 진행 상황과 사뭇 달랐다. 과거 권력자 수사는 검찰 또는 검사가 주축이 된 특별검사(특검)가 주로 맡았지만 이번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앞세워 밀어붙인 수사권 개혁의 결과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라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 수사권 개혁의 부작용과 부실한 민낯도 드러났다.이 개혁으로 내란죄 수사권은 명시적으로는 경찰에 부여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 범죄’라는 논리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법 기술자’답게 이런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윤 대통령을 조사·체포·구속한 곳은 공수처였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과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해 급하게 기소해야 했다. 수사권 논란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당내 중진 의원 등과 비공개 회동을 열고 당내 통합과 난관 극복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당이 통합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중진들이 많은 조언이라든지 역할도 해주십사 (부탁했고) 중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지난 12월 말 취임한 후 중진 모임을 하지 못해 이날 회동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동에는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김기현, 윤상현, 나경원, 한기호, 김도읍, 윤재옥, 박대출, 조배숙, 이종배, 이양수, 박대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강명구 의원도 함께 했다.회동에서 현안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권 위원장은 “특별한 현안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당이 전향적으로 가야하고 지도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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