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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한국계 중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 상원의원(뉴욕·민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이 최근 국제개발처(USAID)를 비롯한 연방정부 기관 해체 수순으로 나아간 데 맞서 9일(현지시간) 연방 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암시했다.김 의원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정부가 USAID뿐 아니라 연방 교육부,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도 해체하려 움직인 데 대해 “명백히 불법적인 조치”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셧다운을 감수해서라도 다음달 14일이 시한인 예산안 처리를 위해 공화당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사용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행위를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이긴 하나,...
‘기계적 중립’이라는 표현이 있다. 언론보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할 때 주로 등장한다. 갈등하는 사안의 양쪽 입장을 비교해 절반씩 보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요점을 전달할 때, 기계적 중립을 비판한다. 그런데 이 용어는 ‘그 간단한 중립조차 못 지키냐’는 요지로도 사용된다. 언론보도가 정파성과 경향성이 지나쳐 최소한의 균형잡기도 못하고 기울어져 보도하는 걸 비판하는 경우다. 기계적 중립이란 용어는 애매하다. 애초 저울을 뜻하는 영어에서 유래한 듯한데, 우리나라선 체구에 비해 과도한 짐을 나르는 노새처럼 남용된다. 그래서 ‘최소한 중립도 못 지키냐’는 비판이든, ‘중립을 지키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못했다’는 책망이든 정작 의도한 효과를 전달하는지 의문이다. 언제부턴가 기계적 중립이란 말을 사용한 어떤 비판도 그리 통렬하지 않다. 언론의 역할을 단순하고도 낡은 저울의 비유에 묶어 놓았다는 느낌만 준다.요즘 ‘일탈영역’에 속한 사안이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 결정을 내린지 약 80여일 만이다.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하고 있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공정위의 LTV담합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2023년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거래 조건을 담합하고,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조사를 해왔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공정위는 은행이 공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비슷하게 맞춰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은행 측은 그러나 LTV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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