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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배7.5KG 최근 배달의민족이 변경한 라이더 운임체계 및 상점주 광고정책을 두고, 라이더·상점주·배달대행사업주들이 함께 배민 규탄 행동에 나섰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지역 일반배달대행사 사업주들은 11일 서울 중구 노동청 앞을 비롯해 부산·대전 등 5개 도시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약관으로 라이더배달료를 깎아도, 상점주 수수료를 마음대로 인상해도 우리는 대항할 수단이 없다”며 “배민이 남발하고 있는‘약관 갑질 규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기본배달료 건당 3000원(수도권 기준)은 배민 시작부터 지금까지 존속됐고, 2021년 노조와 협약을 맺은 핵심 근로조건임에도 배민은 개의치 않고 정책변경을 했다”며 “약관 변경 시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협약도 완전히 무시됐다”고 했다.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달 24일 바로배달(단건배달) 가격체계를 없애고 구간배달(다건배달) 체...
정부와 여야가 일제히 국민연금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논의가 복잡한 구조개혁 대신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먼저 입법화하자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연금개혁이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안 될 경우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험료율(현행 9%)은 13%로 (여야 간) 이견이 없고, 소득대체율(현행 40%)은 국민의힘...
법원이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협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협회에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문체부는 지난달 재심의 기각을 결정했다. 이후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법원에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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